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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사각지대와 기준금리 인상?_2021 정무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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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용진TV 작성일21-11-29 00:00 조회2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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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장님과 금융위원장님에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손실보상법의 사각지대와 기준금리인상에서 대한 내용입니다.

손실보상법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최초로 법에 근거해서 진행하고 있고 우리 정부로서도 처음 이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서 다행이긴하지만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그때 그때 체크해서 괜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인해서 서민들의 고통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서민들은 곡소리 나는데 은행권은 콧노래부르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우대금리는 축소하고 가산금리는 높이면서 더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들여다보고 부당한 이익을 챙겨갈 수 있지 않도록 제대로 검토하고 이부분에서 살펴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용진 #서울 #강북을 #박용진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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